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시상담받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최소 징역 7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CCTV,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혐의 부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계획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동의 여부는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동의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 강압적인 분위기, 행위 당시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음주운전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0.03%이상이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후 도주(뺑소니)는 단순 뺑소니 혐의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제2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사고가 없어도 처벌이 가중됩니다. 재범 기준은 이전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적발이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 및 장기간 면허 취득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하는 것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와는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합니다. 둘 다 재산범죄지만, 기망(속임)의 여부가 주된 차이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는지, 이를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로 보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하면 피해 변제가 처벌 면제의 보장은 아닙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범행의 정도, 피해금액, 전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으며, 금융기관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담받기

단순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해 상해가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폭행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즉시상담받기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고소의 적법성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 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시상담받기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소송으로, 주로 국가가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은 범죄 혐의에 대해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이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으로 주로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유죄가 입증되면 형벌을, 민사소송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을 명령받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조사 중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특히 중대한 혐의를 받거나 억울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즉시상담받기

무죄는 법원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반면 불기소는 검사가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무죄는 재판 이후의 결과, 불기소는 수사 단게에서의 판단 결과입니다.